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37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설치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2017. 12. 15.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녹색제품의 소비문화 확산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추진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 남동구 예술로 지하172 지하2층(문화예술회관역 11호)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위탁업무 :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등

○ 소요예산 : 270백만원(국비 100, 시비 170 / 2024년 예산요구액)

- 산출근거 : 인건비 121.5백만원, 운영비 31.5백만원, 사업비 117백만원

3. 참고사항 : 붙임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나. 관계법령

다. 정기성과평가(환경부) 결과

참고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만기 도래(2023. 12. 31.)에 따라 민간부문의 친환경소비 실천기반 구축 및 대시민 홍보･교육 등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제6조~제18조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제4조~제10조

○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現 녹색구매지원센터 현황

○ 시설명: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 소재지: 남동구 예술로 지하172 지하2층(인천지하철1호선 문화예술회관역 11호)

○ 시설현황: 53.7㎡(사무 공간 14.1㎡, 전시 공간 39.6㎡)

○ 운영인력: 상근 3명 ※ 필요시 비상근 인력 채용 운영

○ 운영방법: 민간위탁  ※ 현 수탁기관: 인천녹색소비자연대(대표 김태인, 센터장 최재성)

○ 예산현황: 240백만원(2023년 기준, 국 100, 시 140 / 인건비 108, 사업비 132)

○ 주요기능: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녹색제품 생산지원, 녹색제품 유동 활성화, 기타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

○ 그동안 위탁운영 현황

구분	기 간	운 영 기 관
1차	2018. 5. 10. ∼ 2020. 12. 31. (1년 8개월)	인천녹색소비자연대
2차(운영중)	2021. 1. 1. ∼ 2023. 12. 31. (3년)

Ⅲ		위탁개요

○ 사 업 명: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시설위치: 남동구 예술로 지하172 지하2층(인천지하철1호선 문화예술회관역 11호)

○ 시설현황: 53.7㎡(사무 공간 14.1, 전시 공간 39.6)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이내)

○ 사 업 비: 年 270백만원(국비 100, 시비 170)

※ 예산, 위탁기간, 인력 등은 사업계획 및 지침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운영인력: 상근(3명)

※ 지원센터 전담 업무가 아닌 중복 업무 수행 시 비상근 인력 운영(지침 제11조),
녹색구매지원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위탁사무(주요 사업내용)

-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그 밖에 녹색구매지원사업과 관련된 필요 사업

○ 수탁기관 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추진절차

시의회 보고 (제290회 임시회)		공개모집 계획수립		공고 (신청·접수)		평가위원회 평가·선정		선정결과 확정 (환경부)		협약 체결 (공증)
2023.10월		2023.11월		2023.12월		2023.12월		2024.1월		2024.1월

Ⅳ		수탁기관 선정 계획

□ 공고 및 접수

○ 공    고

- (시기) 2023. 12월중  ☞ 최소 10일 이상

- (방법) 공고문 인천광역시 누리집 게시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접    수

- (시기) 2023. 12월중  ☞ 최소 3일 이상

- (접수처)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2023. 12월중

○ 구성 및 운영

- (인원) 위원장(위원 중 호선) 포함 총 7명

- (구성원칙)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담당자 포함

․심의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평가위원은 선정 사실을 누설할 수 없도록 보안각서 제출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임기: 임명 또는 위촉 시부터 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종료 시 까지

○ 기능: 위탁사무 신청서 평가, 민간위탁대상기관 평가․의결 선정

□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신청기관(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출된 자료 등 서면심의 병행

- 평가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 심사위원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 한 평균점수가 70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되,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 영점 처리

- 1개 단체가 신청한 경우와, 다수의 기관(단체)가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 최종결과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적격기관(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 재공모에서 신청기관(단체)가 단독 응모일 경우, 1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기관으로 선정

○ 평가기준

- ①참여인력(25점), ②수행능력(30점), ③사업비(15점), ④사업계획(30점)

- 동점자 발생 시 위 ② - ④ - ①번 순으로 평가분야 고득점자 우선선발

○ 최종확정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확정*

* 환경부에서 선정된 결과 확정 ⇒ 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서 교부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Ⅴ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2023. 10월 중

○ 민간위탁 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        2023. 11월 중

○ 민간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2023. 12월 중

○ 수탁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 12월 중

○ 수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2024.  1월 중

참고 2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0.>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2-29]

참고 3		정기성과평가(환경부) 결과